[사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 4,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비수도권 청년에게 공급할 '천원 주택' 1만 가구를 먼저 마련하고, 이듬해 1만 가구를 추가합니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LH가 비수도권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정비해 청년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활용하면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방식이 처음 나온 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천·포항·보령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초저가 청년 임대주택을 시행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보고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취업난과 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 실험에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격이 올라간 셈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설계의 빈틈도 함께 커집니다.

문제는 혜택의 크기와 수혜자의 범위 사이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방 한 칸을 빌리는 청년이 실제로 내는 월세는 월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천원 주택' 입주자는 그 자리에서 3만 원만 냅니다. 차이는 최대 약 97만 원입니다. 같은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도 입주하는 쪽과 그러지 못하는 쪽의 실질 부담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더 높은 임차료를 내고 사는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불거집니다. 임대료 차액과 주택 관리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임대료 수준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보니, 재정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구체적인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년 안에 2만 가구를 확보하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앞세울 경우, 입지가 좋지 않거나 품질이 낮은 주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은 곳과 매입 가능한 주택이 있는 곳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인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입지와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청년이 그곳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교통·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주거 지원만으로는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사는 '하루 천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과 자산,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고, 지원 기간과 자격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3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사실상 무상 주거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 월 수십만 원의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임차 가구는 이 제도의 바깥에 놓입니다. 천원 주택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천원 주택'은 현재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청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일정과 신청 자격·방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세부 자격 요건은 예산 확정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2년간 2만 가구, 그 문이 누구에게 열릴지는 지금부터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