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삼성·SK하닉, 美 공장 건설 필수” 또 압박[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에서 대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것을 임기 말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2일(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트닉 장관은 8월 2일 블룸버그TV·CNBC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공장을 지을 것이고, 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지난 7월 9일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착공식에서 나왔습니다. 두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된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밝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확약 총액은 1조 2,0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TSMC가 2,650억 달러,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로 두 회사만 합산해도 5,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두 회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미국 공장 투자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설명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건설 기간 동안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제약 분야에 적용된 방식과 같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약에 100% 관세를 부과 중이며, 복제약에는 2년 뒤 100%·3년 뒤 2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2025년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도 같은 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온라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제조사에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도 아이디어로 거론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표적화되고 신중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의 직접적 의미는 투자를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TSMC·마이크론과 가격 경쟁력 차이가 생깁니다.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세율과 부과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완제품 포함 방안도 검토 단계입니다. 2일 러트닉 장관이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을 때, 그 경고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관세 구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