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기준금리 오르는데…프랑스 나랏빚, 유로존 뇌관 되나[글로벌 왓]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대비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의 격차는 87bp입니다. 이 격차를 스프레드라고 부르고, 1bp는 0.01%포인트입니다. 올해 초 50bp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010년대 유로존 재정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건 프랑스 국채를 들고 있는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12년 마리오 드라기 당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무슨 수든 쓰겠다”고 선언한 이후 두 나라 금리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짚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올해 1분기 3조 50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7.5%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비율이 2027년 1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성장률은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0.2% 하락한 뒤 2분기에는 0%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갚을 힘을 만들어내는 쪽은 멈춰 있고, 빚만 늘어나는 구도입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프랑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7.5%입니다. 2022년 49.8%에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1%, 영국 국채가 32.9%인 것과 비교하면 유난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상시 외국인 자금은 국채 발행 물량을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순식간에 빠져 나가며 불안을 키우는 쪽이 됩니다. ABN암로의 라리사 데 바루스 프리츠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국채 보유자의 약 35%가 가격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투자자로 추산된다”며 “대규모 매도세가 없더라도 외인 매수가 조금만 주춤해도 금리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정부연금투자기금(GPIF)이 지난 3월 공시한 외화 보유 현황에 따르면, GPIF가 보유한 프랑스 채권 평가액은 약 5조 8443억 엔, 우리 돈 약 50조 5000억 원입니다. 미국(51.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시장 개입에도 엔저가 개선되지 않자 지난 6월 “공적연금의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PIF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름휴가철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경영위원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포트폴리오 개정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댄스케은행의 옌스 페터 소렌센 분석가는 일본이 보유한 프랑스 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 자금 회수 시 프랑스 채권시장이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3.3%로, ECB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은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12월 연내 세 번째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을 국채로 조달하는 나라의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로 시장 혼란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수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되돌려 정년을 6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공공기관·유럽연합 분담금 등에서 1250억 유로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좌파 진영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소각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폭염과 가뭄 피해 농민을 위해 10억 유로, 약 1조 5650억 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고 이 중 5억 2000만 유로, 약 8130억 원은 긴급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스톱퍼드 책임자는 내년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의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프랑스 재정 상황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시장의 판단은 한 숫자에 먼저 드러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10년물 국채금리 격차입니다. 올해 초 50bp에서 지금 87bp까지 벌어졌고, 이 숫자가 더 벌어지는지가 유로존 불안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10일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GPIF가 공시하는 외화 자산 보유 현황이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87bp라는 격차는 프랑스 국채를 들고 있는 값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시장의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