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부터 3조 80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해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밝힌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배경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입자 쪽이 아니라, 기업 실적 쪽에 있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내년에 내는 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돼 7.19%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은 다시 한 해 만에 멈춥니다. 최근 4년을 이어 보면 동결과 인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인상 폭 자체도 1.48%로 크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재정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메워져 온 셈입니다.
복지부가 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년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등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험료 추가 수입이 늘 것으로 봤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걷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져 임금과 상여가 늘면 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수입이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부터 3조 80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해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수입이 아니라 정부의 예상치입니다.
수입이 늘어난다는 전망만으로 재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 차단과 지출 효율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창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더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를 줄이고, MRI 같은 과도한 검사나 과보상 영역은 의료행위의 가격을 정하는 수가를 조정해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같은 날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넓히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내놨습니다. 총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산정특례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 적용하는 제도인데, 대상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내려갑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인하됩니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 질환이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볼 시점입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지금까지 1형 당뇨병 환자 중심이었지만,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대상이 되고, 중증 2형 환자는 418만 원, 1형 환자는 36만 원의 연평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원병 환자는 혈당측정검사지 등 지원으로 연간 약 350만 원,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로 연평균 155만 원의 의료비를 덜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지원돼 약 7만 명이 1인당 평균 228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적용 시점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돌려받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