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협상안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해진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미국 측 요구를 합치면 그 금액을 넘습니다. 한 번 합의된 숫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산자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관련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 규모를 모두 합산하면 전략적 투자로 정해진 2000억 달러는 물론, 지난해 합의한 전체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0억 달러 범위 안에서 투자 대상과 규모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출발점은 지난해 관세 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선 분야가 1500억 달러, 그 외 분야인 전략적 투자가 2000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협의가 진행되는 쪽은 조선을 제외한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입니다. 원전은 대형 원전 한 기당 사업비를 150억 달러로 계산하면 8기 건설 규모가 12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엔시날 발전소를 포함하면 두 사업만으로 1420억 달러가 됩니다. 정부는 일부 사업만 반영할지, 각 사업의 투자액을 조정해 여러 사업을 함께 포함할지를 놓고 협상 중입니다.
조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엔시날 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당초 검토한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 안팎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2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현재는 220억 달러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하나에서 늘어난 금액은 다른 사업에서 줄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사업별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과 일부 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협상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서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원전 사업에서는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날짜는 두 개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에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르면 18일 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협상 결과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세부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와 관세 15%이고, 그 안의 세부 배분은 아직 협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