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8일 소관 공공기관을 통합·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은 두 건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 2곳이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1곳으로 합쳐지고,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관도 두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옮깁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자회사 3곳 통합과 3개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가 더해집니다.
이번 개편은 중기부의 단독 구상이 아닙니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관 두 건은 중기부 울타리 밖으로 기관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소속 부처와 관리 기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옮긴 뒤에도 중기부 정책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방침입니다. 간판은 바뀌지만 연구 업무는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통합의 이유는 기능 중복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 두 곳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새 공사는 이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체 채널과 외부 채널을 함께 쓰는 맞춤형 판로·유통·마케팅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쪽도 같은 논리입니다. 따로 운영되던 창업 지원 사업을 창업진흥원으로 모으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거점과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기보메이트·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파트너스 3개 시설관리 자회사는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1곳으로 합칩니다.
묶는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곳은 반대로 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조건을 갖추지 않게 해, 공공기관 규정에서 벗어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발표 안에 합치는 기관과 틀에서 빼는 기관이 함께 담긴 셈입니다.
발표는 나왔지만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해당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력·조직 등 제반 사항도 면밀히 살펴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계라는 점에서, 기관별 세부 방안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보완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창구의 이름과 소속 부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창업 지원 문의는 창업진흥원으로 모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왔다면 앞으로 창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기부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용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과 노조 협의가 남아 있어, 실제 통합 시점과 창구 운영 방식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으로 팔던 곳과 상품을 발굴하던 곳이 한 회사가 되는 변화는, 그 확인 절차가 끝난 뒤에 완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