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1대9 전환을 보류시킨 장치 ⏸ 2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는 비공개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였고, 정부가 그 자리에서 설명한 것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서 한국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였습니다. 핵심은 비율 두 개입니다. 5대5, 그리고 1대9.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딱 한 가지 조건, "한국 측 원리금을 다 회수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은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눕니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다음부터는 배분 비율이 1대9로 바뀝니다. 한국이 1, 미국이 9입니다. 사업을 청산할 때도 한국 측 원리금을 먼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투자가 집행되고, 원리금 회수가 진행되는 동안은 5대5입니다.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모두 끝나면 1대9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개별 프로젝트 하나가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1대9 전환은 보류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5대5 구조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류 장치가 왜 들어갔는지는 사업 구조를 보면 드러납니다. 3,500억 달러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별 투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사업마다 수익이 나는 속도도, 원리금을 되돌려받는 시점도 다릅니다. 만약 먼저 회수를 끝낸 사업부터 순서대로 1대9로 넘어간다면, 그 사업에서 한국 몫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직 회수가 남은 다른 사업의 원리금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정부가 "특정 사업의 조기 회수만으로 미국 측 수익 배분 비중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조건이 전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원전 사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일부 세부 조건을 놓고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투자사업도 아직 확정 전입니다. 정부는 22일 국회 보고를 거쳐 한미 간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투자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거나 수익성이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정하고 개선 조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으로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의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이날 공개된 5대5와 1대9, 청산 시 우선 회수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정부 설명 외에 다른 주체가 검증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방침은 국회 보고를 끝낸 뒤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는 쪽이지만, 같은 시점에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같은 조건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는 전언이 함께 나옵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 단계의 설명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할 것은 비율 두 개와 조건 한 개입니다. 원리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5대5, 다 받은 뒤에는 1대9. 그리고 "다 받았다"의 기준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부 협의가 끝난 뒤 확정되는 개별 투자사업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이견이 남아 있는 원전 사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율입니다. 22일의 회의는 비공개였지만, 확정된 사업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