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1·2·3호를 보고했는데, 정해진 건 1호뿐입니다 🧩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1호, 2호, 3호 번호를 붙여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그런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공개 발언에서 이 가운데 1건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번호는 세 개인데, 확정된 건 하나입니다.
22일 국회 산자위 비공개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은 가스터빈을 돌린 뒤 남은 열로 증기터빈까지 한 번 더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3호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입니다. 산업부는 세 사업의 추진 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함께 보고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같은 날 공개 발언에서 1건은 결정됐고 나머지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사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번호 순서가 곧 진행 순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날 보고에서 산업부는 투자 규모와 관련한 기존 합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가 한도이고, 이 한도를 넘기면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총 한도 2,000억 달러는 연간 한도의 10배 규모입니다. 세 개 사업에 번호가 붙기는 했지만, 각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이날 보고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목록이 먼저 나오고 금액 배분은 뒤에 남은 구조입니다.
2호 사업인 원전 8기 건설에는 별도의 협상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프로젝트와 연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확보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건설을 맡는 미국 기업입니다. 지분 투자 규모는 현재 5~10%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분 확보가 왜 중요한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는 미국 내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측과 원전 사업의 구체적 구조와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은 번호가 붙은 것과 별개로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비공개 보고를 들은 한 산자위원은 "텍사스 가스발전의 경우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상업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의 수익성 평가 역시 이 산자위원이 전한 보고 내용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절차상 남은 단계도 있습니다. 다른 산자위원은 "MOU 체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OU는 본계약 전에 협력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같은 산자위원은 원전 투자에 대해 "대미 원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원전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한국형 원전 포함 여부가 명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쪽 설명과 국회 쪽 요구가 놓인 지점이 다릅니다. 산업부는 사업 목록과 추진 단계를 보고했고, 김정관 장관은 나머지 2건을 양국의 관심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참여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은 앞으로의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를 읽을 때 구분해야 할 것은 번호와 확정 여부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 번호가 매겨졌지만 김정관 장관 발언 기준으로 결정된 것은 1건,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는 추가 협의와 사업성 검토가 남아 있고, MOU 체결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도 확정이 아니라 협상 중인 구간입니다. 앞으로 나올 발표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각 사업에 배정되는 금액, MOU 체결 시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입니다. 번호는 세 개였지만, 22일 기준으로 결정된 칸은 하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