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8기 예비비 27조, 안 쓰면 그대로 투자 실적이 된다고? 🧾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를 끝내면, 쓰지 않은 27조 원이 "투자했다"고 계산됩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과정에서 논의 중인 구조입니다. 전체 사업비 1,200억 달러 가운데 200억 달러를 미리 떼어두고, 그 돈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만큼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서명된 계약이 아니라, 협의 중인 기본 틀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 중인 원전 프레임워크의 총사업비는 약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은 공사 도중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용 금액입니다. 짓기로 한 원전은 모두 8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로 구성됩니다.
원전 건설에서 예비비를 따로 떼어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비용이 불어나는 것이 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일정이 밀리면 추가 비용이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분쟁이 길어집니다. 원문 보도는 과거 대미 투자 협상 당시 일본이 비용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책임 범위를 미리 못 박아두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된 셈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200억 달러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1,000억 달러 안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남은 200억 달러를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이행 실적으로 간주합니다. 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투자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원문 보도는 이를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풀이했습니다. 예산과 공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실적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 경우도 정리돼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초과가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이를 일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와 EPC 업체가 맺은 계약을 근거로 귀책사유를 엄격히 따져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EPC는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을 한 사업자가 묶어서 맡는 계약 형태입니다. 200억 달러를 넘는 초과 비용이 나오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동으로 자금을 넣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개별 원전의 계약이 아니라 기본 프레임워크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틀을 바탕으로 향후 개별 원전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8기 전체가 한꺼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총사업비와 노형 구성도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27조 원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결과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예산과 공기를 모두 지켰을 때만 성립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에 귀책사유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정부가 말한 상업적 합리성 검토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제로 통과하는지입니다. 계획대로 끝내면 쓰지 않은 돈이 실적이 되지만, 그 판단은 계약서 문구에서 갈립니다.
비공개 보고 기반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