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1년 만의 국빈 방미,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 23일 오후, 베이징 공항에서 전용기 한 대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년 만의 국빈 방미, 2박 3일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다룰 인공지능(AI) 협의 목록에는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 23일 오후, 전용기는 워싱턴으로 향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23일(현지 시간) 오후 베이징을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일정은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입니다. 24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의장 행사, 정상회담이 열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시 주석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백악관 차담 후 두 정상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함께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 부산에서 시작된 휴전이 이어진다
시간을 거꾸로 짚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이른바 '무역 휴전'을 만들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갈등을 풀기보다, 서로 물러설 수 있는 지점부터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올해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입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두 정상이 세 번 마주 앉는 셈입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11년 만입니다. 의전 격은 최고 수준인데, 회담 의제는 오히려 좁혀져 있습니다.
◾ 합의는 쉬운 곳부터 쌓는다
이번 회담을 두고 전면적인 갈등 해소보다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거는 회담 직전 실무 협상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정상회담 직전 협상에서 AI 사고 통보체계와 무역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 사고 통보체계는 AI 모델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심각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양국이 서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쪽에서는 부산 이후 이어진 휴전의 연장 여부와 함께 농산물, 에너지, 희토류 수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대두 등 농산물은 양국 관계에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 AI가 핵심인데, 칩은 빠졌다
로이터통신은 AI 패권 경쟁이 이번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 모두 AI를 경제력과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견이 가장 큰 지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로이터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 미국 기술 복제 의혹, AI 산업 규제를 놓고 양국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에 논의되는 AI 협의 메커니즘에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을 협상 테이블 밖에 두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베이징 회담과 마찬가지로, 충돌 가능성이 작은 분야에서 합의를 쌓아가는 방식의 휴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공항에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
미국 측은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맞는 것은 이례적인 의전입니다. 지정학 현안도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대만과 이란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지정학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회담은 '타결'이 아니라 '연장'을 보는 자리입니다. 24일 회담 결과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부산 이후의 무역 휴전이 실제로 연장되는지. 둘째, AI 사고 통보체계가 말로 끝나는지 합의 형태로 남는지. 셋째, 대두 등 농산물과 에너지·희토류 가운데 어디까지 문서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반대로, 발표문에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들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협상이 실패한 신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의제에서 빠진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23일 오후 베이징을 떠난 그 전용기는 갈등을 끝내러 가는 길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기간을 늘리러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