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폐업자 100만 명, 새 중기부 장관 앞에 논평 여섯 개가 쌓였습니다 📮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 9월 23일 논평에서 밝힌 수치입니다. 같은 날,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업계 단체 여섯 곳이 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표면은 환영 인사였지만, 문장 대부분은 당부와 건의였습니다.
◾ 취임 하루 만에 논평 여섯 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뒤인 23일,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각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여섯 곳 모두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임명 직후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필요하다면 틀을 깨고 부딪히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 지켜주는 지원에서 키워내는 성장으로
이번 요구들은 취임 당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표명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혁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장관이 최근 협회를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지속 불가능 비용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기부의 역할이 "지켜주는 지원"에서 "키워내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왔다고 정리하며,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버텨도 남지 않는 비용 구조
단체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문제는 개별 업체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이 겹친 상황을 K자형 양극화로 표현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위쪽과 아래쪽이 함께 오르지 않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AI 시대가 겹치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회수시장이 기업공개 한 곳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는 통로가 상장뿐이라는 뜻입니다.
◾ 환영 논평인데 숙제 목록이 붙어 있다
여섯 장의 환영 논평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비용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구축, 배달·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 생태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코스닥 제도 개편, 그리고 벤처기업 현실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대형 기관투자자를 코스닥에 유치해 개인 위주의 시장 체질을 바꾸고, 모태펀드 역할을 재정립하며 연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 유인책을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판로 개척,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
벤처기업협회는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에 벤처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명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연속성을 바라는 현장의 요청과, 필요하면 틀을 깨겠다는 장관의 첫 메시지가 같은 날 나란히 놓였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것은 예산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폐업자 100만 명 규모의 사회적 자본 소실을 막으려면 민·관 협력이 먼저라며, 현장 소상공인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고비용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구축, 온라인 플랫폼 상생, 디지털 전환 지원이 실제 정책 일정에 언제 올라오는지입니다. 단체 논평은 공개 문서이므로, 오늘의 당부가 몇 달 뒤 어디까지 반영됐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