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셉션 도중 빠져나간 30분, 전작권이 처음 정상 테이블에 오르다 🥂 "핵잠 연료와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읽은 목록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열릴지 불확실했던 회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에 시작된 리셉션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별도 장소로 옮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그리고 두 정상은 리셉션장에 나란히 다시 들어왔습니다.
◾ 30분 동안 오간 말들
위 실장은 22일(현지 시간)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양국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로 하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고, 한국군으로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세 번째 만남에서 처음 나온 의제
한미 정상회담은 2025년 8월 워싱턴, 같은 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전환 조건도 충족해가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 멈춰 있던 안보가 왜 지금 움직였나
한미는 2025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쪽은 진행된 반면 안보 협의는 더디게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대미 전략 투자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협상이 진전을 이루자 회담이 성사되고, 함께 묶여 있던 전작권·핵잠·한미 원자력협정·조선 협력이 같이 풀린 구도입니다. 청와대는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중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마지막 일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배석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당초 양국이 조율한 배석자는 2명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대미 투자를 다루는 인물들이 대거 들어온 자리였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현안 중에서도 조선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이번에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직접 접촉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미국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사이에 구체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과 함께 미국·중국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의 당사자로 직접 언급했고, 호르무즈·홍해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회담의 실제 성과는 다음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립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자리로, 정부는 이 회의 전까지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 승인을 받은 뒤 전환 목표 연도, 이른바 'X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목표 연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입니다.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목표 연도가 제시되면 마지막 FMC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담 후속 협의는 워싱턴DC에서 이어집니다. 리셉션장에 다시 들어선 두 정상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함께 골프를 치자는 얘기도 나눴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