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전 지시한 내란 특수본, 10월 2일 커집니다 🛫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3일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이 지시는, 내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 활동 중이라고 보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 수사가 이미 오래 이어진 뒤에 나온 지시라 야권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 아직 남아 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출발 전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정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기 위해 한시적으로 꾸리는 수사 조직입니다. 지시의 배경으로 전해진 것은 '아직 남아 있다'는 의심입니다. 내란 세력이 국가 주요 기관과 조직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구성이 아니라 '검토 지시'입니다. 조직 규모, 수사 범위, 출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청산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정부가 12·3 내란 사건 동조자를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 출범 직후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제안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꾸려졌고, 이곳에서 동조자 청산을 위한 자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차이는 성격입니다. TF는 정부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자체 조사 기구였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기관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정부가 수사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사이 특검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검이 "1년 반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이 먼저, 다음 달 2일엔 더 커진다
거론되는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우선 경찰에 특수본 구성을 맡기고,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조직을 더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신설 수사기관입니다. 즉 특수본의 몸집이 커지는 시점이 새 수사기관 출범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수사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인력과 권한을 어디에 둘지를, 출범 일정에 맞춰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이 2단계 방안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거론되는 수준입니다.
◾ 청와대가 먼저 선을 그은 이름
발표 대신 먼저 나온 것은 해명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내란 특수본 구성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조직의 구성 방식이나 범위가 공개되기 전에, 특정 인물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먼저 나온 셈입니다. 특수본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를 두고 이미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약발 다한 카드"라는 반박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년 반 동안 내란 특검을 했는데 무슨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기 위해 약발 다한 내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른 쪽은 이미 1년 반을 수사했다고 봅니다. '남아 있는가'라는 사실 판단 자체가 쟁점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확정된 것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특수본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이고, 경찰 설치와 중수청 이후 확장은 모두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볼 날짜는 다음 달 2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이자, 거론된 대로 진행된다면 특수본 규모가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경찰 내에 실제로 조직이 설치되는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로 정해지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순방 전에 남긴 지시 한 줄이 조직으로 이어질지는, 이 두 가지가 공개된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