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도록" — 41세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규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공식 임명됐습니다. 1985년생, 41세입니다.
◾ 41세, 기록이 하나 바뀌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22일자로 중기부 장관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2017년 중기부 출범 이후 최연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임명된 장관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나이가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창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부처의 수장이 스타트업 규제 논쟁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점은 당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합니다.
◾ 변호사에서 기후 싱크탱크로, 다시 국회로
이 장관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2016년 퇴사한 뒤에는 비영리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을 공동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해 현재 22대 국회의원입니다. 로펌, 비영리단체, 국회를 차례로 거친 이력입니다.
◾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이 장관이 언급한 타다 사태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를 접은 일을 말합니다. 이미 영업 중이던 사업을 나중에 만든 법으로 멈춰 세운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서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같은 편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말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고, 반대 토론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당시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해 약국 종속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일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약사회 앞에서 첫 시험대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등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에 뚜렷한 의지를 보여온 장관이 들어선 만큼, 이 논의에서 중기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거셉니다. 기존 직역과 신산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로 꼽힙니다.
◾ 배달앱 수수료도 지표로 만든다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은 두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가 누적된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를 지적하며,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고 실제로 낮추는 로드맵을 만들고 기존 정책의 효과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확정된 것은 임명과 발언뿐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일정은 두 개입니다.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에 맞춰 약 배송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열리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에 임대료·이자·배달앱 수수료 가운데 무엇이 실제 지표로 들어가는지입니다. 배달 수수료나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첫 출근길의 말이 약사회와 마주 앉는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가 곧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