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2026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의결 직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자리를 떠나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 충돌의 배경에는 일주일 뒤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 검사가 직접 채우던 부분이 사라진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시행 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 7월의 예외 법안, 9월의 파행
흐름을 보면 우려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7월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결국 보완수사권 자체는 폐지하되 별도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후속법 처리 과정에서 소위가 파행됐습니다. 시행 일정은 그대로 10월 2일입니다.
◾ 왜 권한을 없애는 쪽을 택했나
논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통로가 남아 있으면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고, 과거의 수사권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에 모여 있던 권한을 나누자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통로를 막으면 남용도 막힌다는 구조입니다.
◾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뒤집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핵심 증거나 혐의를 놓쳤을 때,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직접 메우지 않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요구를 받아들여도 수사 주체는 여전히 경찰입니다. 재수사 뒤에도 송치하지 않으면 경찰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일정 요건에 따라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단은 남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 개혁을 주도한 쪽에서 나온 신중론
홍기원 의원은 검찰 권한을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힘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증거능력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검찰개혁은 별개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 측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대화 우려를 언급하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강성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등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낼 수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검사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 장치들이 실제 보호로 이어질지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은 시행 전 보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쌓인 뒤에야 재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16일 소위에서 멈춘 그 법안도,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