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멈춰 있던 한-멕시코 투자협정, 하루 만에 쟁점이 다 풀렸다고? 💱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는 16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던 협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 하루에 오간 문서가 16건입니다
24일(현지시간)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풀지 정해둔 양국 간 약속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경제·금융·교육·문화·관광·개발·세관 7개 분야를 포함해 모두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인공지능 협력 선언은 별도 문서로 채택됐습니다.
◾ 5월엔 원유, 9월엔 협정, 그리고 2028년
이번 회담은 갑자기 생긴 접점이 아닙니다. 협정 개정 논의는 7년간 이어져 왔고, 그 사이 에너지 쪽에서는 실제 거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양 정상은 2026년 5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한 점을 평가하고, 원유 공급망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시선은 2028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멕시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 그해에 양국은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정당한 규제는 인정하고, 페이퍼컴퍼니 소송은 막는다
개정 협정의 뼈대는 두 방향입니다. 투자를 받는 나라의 정당한 규제 권한은 인정하되, 한국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보상받는 실질적 권리는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실체 없는 회사가 협정을 빌려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것을 막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분쟁 해결 절차도 손봤습니다. 위 실장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을 국외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쪽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이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새로 설정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현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그 기관이 현지 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 항공기를 파는 대신, 현지에서 만들고 고친다
첨단산업 협력의 방식도 바뀝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완성된 항공기를 수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지 생산과 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 지원, 인력 양성까지 묶는 협력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논의돼 방산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전략산업과 멕시코의 국가 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겨냥하는 신산업 영역이 겹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타결은 됐는데, 실무그룹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16건이 한 번에 나왔지만 모든 항목이 곧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은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고, 반부패 협력의 구체적 과제를 정할 실무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도 강화 방침만 확인된 단계입니다. 합의문이 곧 결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AI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이 채택한 AI 협력 선언에 "AI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혜택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를 "교역·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논의"로 규정하며,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과 공급망 거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합의에는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도 들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같은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 치안당국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의 자금과 조직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조치입니다. 문화 쪽에서는 멕시코에 K팝 공연과 K컬처 체험이 가능한 K컬처센터를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재 양성도 확대됩니다. 농기계·비료 등 농업기술 협력도 넓힙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요충지라는 그 한 문장이, 협정문 조항과 실무그룹 일정으로 나뉘어 들어간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