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026년 11월 12일 영풍이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이에 따라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이사 5명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등 핵심 결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3재판부는 SMC가 회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해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 유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4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사과와 법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주총 당일 오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사들였거든요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뉴스로만 접하셨나요? 이번엔 법원 판결문이 등장했어요. 지난해 3월 주총 결의가 통째로 취소되면서 분쟁의 무게추가 달라질 조짐이에요. 판결문에 담긴 문구 하나가 특히 눈에 띄어요.
01/ 03📰 소식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렸나요?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가 2026년 11월 12일 영풍이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이사 5명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등 핵심 결의가 모두 취소됐어요. 주총 결의가 '전부' 취소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아요.
02/ 03🔍 실체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뭔가요?
재판부가 겨눈 건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산 운용 방식이었어요. 호주 손자회사 SMC가 회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산 뒤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재판부는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도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03/ 03💸 숫자주총 당일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숫자로 보면 당일 상황이 꽤 급박했어요. 영풍이 주식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밑으로 낮추자, SMH는 주총 당일 오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지분율을 10.03%로 맞췄어요. 고려아연은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을 미루다 오전 11시 32분에야 열었고, 재판부는 이를 두고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법원은 고려아연 측의 '적대적 M&A' 방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총 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본 거예요.
🗳️ 투표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사과와 법적 책임, 공정위 심의를 요구했는데 공정위가 실제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열려 있어요. 주총 결의가 취소되면 이후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결 효력과 경영권 구도의 실제 변화는 후속 절차에서 드러날 부분이에요.
주주총회에서 1분, 2분 늦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시간 반이라면, 그건 흔한 일이 아니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한 법원 판결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작년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장.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주총은 오전 11시 32분에야 시작됩니다.
그날 오전,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회사 썬메탈홀딩스, 에스엠에이치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사들입니다. 이 매수로 썬메탈홀딩스의 영풍 지분율은 10.03%로 맞춰집니다. 영풍이 주식배당을 통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놓은 직후였습니다. 왜 그 시점에, 그 물량을 사들였는지는 재판부가 들여다본 대목입니다.
이게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썬메탈홀딩스가 들고 있던 영풍 주식은 원래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이 회사 자금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식을 썬메탈홀딩스에 현물로 배당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체 흐름을 두고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도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12일, 영풍 측이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날 주총에서 결정됐던 이사 5명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등 핵심 결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 모든 과정을 적대적 엠앤에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방어 논리와, 회사 자산을 동원한 방식 사이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주총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시간 반 넘게 주총을 미룬 그 시간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이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걸 끝낸 건 아닙니다. 고려아연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항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심의가 실제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 밖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누가 경영권을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자산과 주총 진행 권한을 어떻게 썼느냐였습니다. 판결은 나왔지만, 이 다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