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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 국내증시4가지 시선

정부가 고쳐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與 부족하다는 이유는?

정부안 따르면 주가 두 배 올라도 저평가 기업 상속세 부담만 증가 與 의원총회서 “의원안으로 가야”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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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쳐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與 부족하다는 이유는?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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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순자산가치 1조 원인 기업의 주가가 두 배 오르면 상속세도 42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3. 3이훈기 의원안에서는 주가 수준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2,000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4정부 수정 대안이 적용되면 심사 대상 기업은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정부가 고쳐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與 부족하다는 이유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이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상속세를 줄이려 일부러 주가를 눌러놓는 관행을 막자는 법인데, 정부안과 여당 의원안이 세금 계산법부터 다르게 갑니다. 같은 기업, 같은 주가 상승인데 상속세 차이가 수천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논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01/ 03📰 소식여당은 왜 정부안에 퇴짜를 놓았나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정부가 연구용역과 공개토론회까지 거쳐 수정 대안을 내놨지만 당 지도부 선에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에요.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정책수석이 "이소영, 이훈기 의원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어요.

02/ 03💸 숫자상속세가 정확히 얼마나 달라지나요?

순자산가치 1조 원인 상장사를 기준으로, 주가가 순자산의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면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상속세가 42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똑같이 두 배 늘어요. 주가가 순자산의 80%까지 오르면 세금은 3,360억 원까지 불어나요.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 수준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2,000억 원으로 고정돼요. 주가를 올릴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와, 그런 유인을 처음부터 없앤 구조가 맞붙은 셈이에요.

03/ 03⚖️ 다른 시각과세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까요?

여당과 정부는 저평가 주식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지를 두고 접근법이 갈려요.

정부안

가산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PBR 하위 25% 기업을 폭넓게 심사 대상에 넣어 115곳에서 400~500곳까지 늘리되, 산출세액은 시가의 90%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부담을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이훈기 의원안

PBR 0.28배인 신도리코 사례처럼 주가가 두 배 올라도 상속세가 그대로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PBR 0.8배 미만 기업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고정하자는 입장이에요.

과세 기준이 여전히 주가인 정부안과, 순자산가치로 기준을 옮긴 의원안의 차이가 논의의 핵심으로 남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와 상관없이 상속세를 고정해,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정부안은 여전히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주가가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르는 구조예요.

🗳️ 투표 '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 어느 쪽 설계가 더 설득력 있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심사 대상이 400~500곳으로 늘어나면 어떤 기업이 새로 영향을 받을까요. PBR 하위 25%에 반복적으로 머문 기업일수록 두 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읽기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순자산 1조 원 기업 주가가 두 배로 오르면 정부안 상속세도 두 배 늘어납니다.
주가가 순자산의 80%까지 오르면 정부안 세금은 336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 수준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2000억 원으로 같습니다.
PBR 0.8배 미만 기업은 순자산가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받습니다.
정부안은 가산율을 올리고 심사 대상을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PBR 0.28배인 신도리코는 정부안대로면 주가 두 배 상승시 세액도 두 배 늘 수 있습니다.
여당은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훈기 의원은 재경위 전 설명을 예고했습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순자산 1조 원 기업 주가가 두 배로 오르면 정부안 상속세도 두 배 늘어납니다.
  3. 주가가 순자산의 80%까지 오르면 정부안 세금은 336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4.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 수준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2000억 원으로 같습니다.
  5. PBR 0.8배 미만 기업은 순자산가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받습니다.
  6. 정부안은 가산율을 올리고 심사 대상을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7. PBR 0.28배인 신도리코는 정부안대로면 주가 두 배 상승시 세액도 두 배 늘 수 있습니다.
  8. 여당은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훈기 의원은 재경위 전 설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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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정부가 고쳐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與 부족하다는 이유는?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상속세를 줄이려면, 주가를 올려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발 소식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 복합기를 만드는 한 상장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산에 비해 주가는 유독 낮게 거래되는 곳입니다. 이 회사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서 상속세법을 다시 쓰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4. 이 회사, 신도리코입니다. 지난 11일 기준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0.28배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값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5. 이런 회사일수록 경영자는 고민이 생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면 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상속세 부담도 같이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평가 기업 대주주들은 오히려 주가를 낮게 묶어두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걸 막자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죠.

  6. 그런데 이게 신도리코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수정 대안이 적용되면 심사 대상 기업이 기존 115곳에서 400곳에서 500곳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너 배 넘게 넓어지는 셈이죠. PBR이 낮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라면 상당수가 이 논의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7. 정부가 내놓은 수정 대안은 이렇습니다. 순자산 1조 원짜리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주가가 순자산의 10%에서 20%로 두 배 뛰면 상속세도 42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두 배 뛰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순자산의 80%까지 오르면 세금은 336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주가를 올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8. 다만 여당은 여기서 다른 지점을 봤습니다. 과세 기준이 여전히 '주가'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세금이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라면, 결국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9. 이훈기 의원안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같은 1조 원짜리 회사라면, 주가가 어느 수준이든 상속세는 2000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깔아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상속세 평가액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눌러서 세금을 줄일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셈이죠.

  10.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은 이소영, 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안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수석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의 연구용역까지 거쳐 공개토론회를 열고 다듬은 수정 대안이었는데, 여당 지도부 선에서 사실상 다른 방향으로 정리된 겁니다.

  11. 물론 정부안에도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산출세액을 주식 시가의 9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저평가 주식 가산율도 30%에서 40%로 올리고, PBR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빼주는 등 정교하게 다듬은 흔적이 있습니다.

  12. 그래도 남는 질문은 있습니다. 두 안 모두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는 목적은 같은데,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주가를 따라가는 과세, 하나는 주가와 아예 분리한 과세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재경위 논의에 앞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논의에서 정부가 이 지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3.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저평가된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눌러두는 걸 막겠다는 목표는 정부와 여당이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주가 기준으로 할지, 순자산 기준으로 고정할지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고, 지금은 여당이 내세운 순자산 기준 쪽으로 논의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14.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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