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나 축제 앞두고 숙소 예약이 갑자기 취소됐던 경험, 있으셨나요? 가격을 올려 되팔려고 예약을 깨는 관행에 공정위가 손을 댔어요. 숙박, 가전 구독, 철도까지 네 개 업종의 배상 기준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01/ 03📰 소식공정위가 손본 건 뭔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4개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했어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객실을 재판매한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에요.
02/ 03🔍 실체취소당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지역 축제나 공연, 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해야 해요. 30만 원짜리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부당하게 취소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과 별도로 60만 원을 더 받는 식이에요. 다만 숙박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동급 대체 객실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는 구체화됐어요. 초과 예약으로 취소하더라도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고지하거나 대체 숙소를 제공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03/ 03💸 숫자가전 구독과 철도는 뭐가 달라지나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서 부품이 단종돼 계약이 끝나는 경우, 손해배상 외에 대체 제품을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계약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는 미사용 기간 이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어요. 고속철도는 지난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약관 변경을 반영해 지연 60분 이상 90분 미만이면 운임 50%, 90분 이상 120분 미만이면 75%, 120분 이상이면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됐어요. 올해 7월 16일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토대로 환급액 산정 방식과 위약금 한도도 별도로 마련됐어요.
행사 발표 뒤 업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계약금과 별도로 숙박요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아닌 권고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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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나 권고 기준이라 강제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숙박업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그 답이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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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