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8일 선전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한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기업이 중국 현지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3한중 합작영화도 중국산 영화로 인정받아 수입 쿼터 제약 없이 상영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4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외국 합작영화 189건이 심의를 통과했지만 한국과의 합작영화는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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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화 중국 개봉 길 넓어졌다…합작 영화도 현지 자국산 대우
중국 진출을 꿈꾸다 합작 투자 조건에 막혀본 기업 얘기 보고 오셨나요? 한중 FTA 후속 협상이 타결되며 유통과 영화 분야의 오래된 장벽이 낮아졌어요. 반반 투자해야 했던 유통업,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했던 합작영화, 이번엔 뭐가 달라졌는지 짚어볼게요.
01/ 03📰 소식선전 정상회담에서 뭐가 결정됐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어요. 콘텐츠·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최혜국대우(다른 나라에 해주는 최고 수준의 혜택을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해주는 약속) 보장, 투자 보호,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어요. 양국은 앞으로 협정문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02/ 03🔍 실체유통기업은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한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기업이 중국 현지 유통망을 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반반씩 투자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지분을 쪼개 합작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 거예요.
03/ 03💸 숫자합작영화는 왜 유명무실했나요?
2015년 한중 FTA로 양국 합작영화를 중국산으로 인정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으로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중국한국상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외국 합작영화 189건이 제작심의를 통과했지만 한국과의 합작영화는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어요. 이번 타결로 공동제작 영화가 중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수입 쿼터 제약 없이 상영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다만 중국 당국의 콘텐츠 심사와 공동제작 요건 충족은 여전히 거쳐야 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타결의 핵심은 지분 100% 유통망 구축과 합작영화 중국산 인정, 두 가지예요. 2015년 만들어진 제도가 한한령에 막혀 있다가 9년 만에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 투표: 이번 타결 소식,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① 유통망 독자 진출이 반가워요 ② 합작영화 재개가 기대돼요 ③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에디터 노트
제도가 바뀌었다고 바로 체감이 될까요. 중국 당국의 콘텐츠 심사와 투자 요건 같은 실행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성과는 후속 절차 진행 속도에 달려 있어요.
중국 진출을 꿈꾸다 합작 투자 조건에 막혀본 기업 얘기 보고 오셨나요? 한중 FTA 후속 협상이 타결되며 유통과 영화 분야의 오래된 장벽이 낮아졌어요. 반반 투자해야 했던 유통업,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했던 합작영화, 이번엔 뭐가 달라졌는지 짚어볼게요.
◾ 📰 소식: 선전 정상회담에서 뭐가 결정됐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어요. 콘텐츠·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최혜국대우(다른 나라에 해주는 최고 수준의 혜택을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해주는 약속) 보장, 투자 보호,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어요. 양국은 앞으로 협정문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 🔍 실체: 유통기업은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한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기업이 중국 현지 유통망을 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반반씩 투자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지분을 쪼개 합작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 거예요.
◾ 💸 숫자: 합작영화는 왜 유명무실했나요?
2015년 한중 FTA로 양국 합작영화를 중국산으로 인정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으로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중국한국상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외국 합작영화 189건이 제작심의를 통과했지만 한국과의 합작영화는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어요. 이번 타결로 공동제작 영화가 중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수입 쿼터 제약 없이 상영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다만 중국 당국의 콘텐츠 심사와 공동제작 요건 충족은 여전히 거쳐야 해요.
◾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타결의 핵심은 지분 100% 유통망 구축과 합작영화 중국산 인정, 두 가지예요. 2015년 만들어진 제도가 한한령에 막혀 있다가 9년 만에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 투표: 이번 타결 소식,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① 유통망 독자 진출이 반가워요 ② 합작영화 재개가 기대돼요 ③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 에디터 노트
제도가 바뀌었다고 바로 체감이 될까요. 중국 당국의 콘텐츠 심사와 투자 요건 같은 실행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성과는 후속 절차 진행 속도에 달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