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월세 급등을 정부의 실거주 강조 정책에 따른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고, 임대인 측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임대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의 84%를 달성했습니다.
4전문가들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 협력형 청년주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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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0만 원에 치인 청년,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지원 추진 🪟
관리비 20만 원 붙는 방을 본 적 있나요? 월세는 못 올려도 관리비는 올릴 수 있다는 꼼수가 청년 주거비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 문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 임대인과 전문가들의 셈법은 또 달라요.
01/ 04📰 소식관리비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요?
서울시가 청년 관리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학생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방에 관리비가 10만~20만 원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며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유지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02/ 04🔍 실체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 지원은 조례 개정이 먼저 필요한 상태다. 오 시장은 "현재 조례가 월세 지원은 가능한데, 관리비 지원은 조례상 근거 미약해서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계획 중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의 84%를 채웠다.
03/ 04⚖️ 다른 시각임대료는 정말 왜 오르는 걸까요?
전월세 급등의 원인을 두고 서울시와 임대인 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서울시
오 시장은 "전월세 급등은 정부의 과도한 실거주 강조 정책으로 인한 정책 참사"라며 "세금 올리는 건 중앙정부인데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협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020년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비아파트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양측 모두 정책 설계의 부작용을 지적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정반대다.
04/ 04💸 숫자공공 공급은 어디까지 왔나요?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고 연말까지 매입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전국 41개 대학과 대학 밖에서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며 매년 약 2만600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공공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영국처럼 청년주택의 20~30%를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관리비 지원은 아직 조례 개정이 끝나지 않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단계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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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관리비 지원이 왜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까 궁금했다면, 답은 간단하다. 조례에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월세 규제의 빈틈을 관리비가 메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원책이 또 다른 우회로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1월 12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보러 갔는데, 관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더 붙어 있습니다. 동국대 김연서 학생이 이 자리에서 전한 이야기입니다.
월세는 50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더하면 60만 원, 70만 원이 됩니다. 처음 듣는 숫자와 실제 내야 하는 돈이 다른 겁니다. 이 학생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이날 모인 대학생들 다수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가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른바 '꼼수 인상'입니다. 그는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 시장은 그 배경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짚었습니다. 전월세 급등은 정부의 과도한 실거주 강조 정책으로 인한 정책 참사라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는 건 중앙정부인데,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지우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임대인 쪽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실이 걱정돼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했는데, 2026년부터, 아니 2020년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성 회장은 비아파트 문제도 짚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비아파트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4670만 원인데 KB시세는 1억 2400만 원에 달하는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임대인은 전세를 놓기 어렵고, 임차인도 보증보험 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시장에는 월세 매물만 쌓인다는 설명입니다.
관리비로 부담이 늘었다는 학생들, 규제 때문에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임대인. 같은 자리에서 나온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는 식으로 정리되긴 어려운 구도입니다.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청년월세 지원은 이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 조례로는 월세 지원만 가능하고 관리비 지원은 근거가 약해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공급 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연간 목표의 84%를 채웠습니다. 열에 여덩 넘게 채운 셈입니다. 서울형 공유주택도 목표보다 두 배 넘는 규모로 매입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앞에, 공유주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조강태 대표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예산에 따라 편차가 크고, 민간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영국 사례를 들어, 청년주택의 20에서 30퍼센트는 시세보다 30퍼센트가량 싸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시장 가격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의 사업성도 지키면서 청년에게는 저렴한 집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차명돈 본부장은 또 다른 축을 보여줬습니다. 전국 41개 대학에서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며 매년 2만 600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의 자투리 땅, 주차장이나 시유지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광운대 정석재 부총장은 조금 더 멀리 봤습니다. 주거비가 높으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며, 주거를 넘어 취업과 창업,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미래타운,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시작으로 차량기지와 물재생센터 부지까지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풀리지 않은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관리비 꼼수 인상을 지원금으로 메울 것인가, 아니면 규제의 구조 자체를 손볼 것인가. 서울시는 지원과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고, 임대인 쪽은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주택과 공유주택 공급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밑에 깔린 임대료 상승의 원인을 두고는, 정책 참사라는 서울시의 진단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임대인 측 요구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가 다음 국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