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00:47
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내년 예산안 ‘복지 부족’ 지적에도 해명 나서“前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회복 주력”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비거주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내년 예산안 ‘복지 부족’ 지적에도 해명 나서“前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회복 주력”
30초 핵심
-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도 기존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다주택·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감면 축소와 함께 이루어진 전체 정책 패키지의 일부라고 밝혔으나, 각 항목의 세수 효과는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복지 예산 부족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후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