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도 기존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2이재명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다주택·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감면 축소와 함께 이루어진 전체 정책 패키지의 일부라고 밝혔으나, 각 항목의 세수 효과는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3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복지 예산 부족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후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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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턴’ 비판에…李 “양도세 감면 축소 간과한 것” 반박
[이재명 대통령 "강남 집값 왜 급락하는지 보라" — 종부세 완화 비판에 정면 반박]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으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범여권 일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결정은 이번이 처음 불거진 쟁점이 아닙니다 — 종부세 완화·강화 논쟁은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어 온 사안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첫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입니다. 둘째, 종부세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입니다. 두 항목 모두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 복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는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범주에 대해 처음에는 과세 기준을 낮춰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이유로 방향을 바꿨고, 이 대통령은 이것이 전체 정책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맥락은 세 가지입니다 —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 다주택·초고가 주택 종부세 변경,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시장 반응입니다 —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강남 가격 급락과 이번 정책 패키지의 인과관계는 기사 원문에서 직접 설명되지 않습니다.
범여권 일부의 비판은 단일 정책 결정이 아니라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9억 원 인하를 검토했다가 12억 원 유지로 돌아선 것이 "일관성 부족"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체 정책 패키지를 간과한 비판이라고 맞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완화분을,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에서의 강화분이 상쇄한다는 구도입니다. 이 논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각 항목의 세수 효과가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현 상황을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 양극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성장 우선론의 논거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9억 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계층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 역시 150%로 묶여 있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체 패키지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초고가 주택 쪽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 관련 세부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 2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원래 자리인 12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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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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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2일.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A: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으로 낮추려다가 결국 12억 그대로 뒀잖아요. B: 범여권에서 '개혁 후퇴'라고 바로 치고 나왔죠.
A: 증액 한도도 200%로 올리려다 150% 그대로 뒀고요. 두 개 다 원위치예요. B: 그러니까 '일관성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A: 대통령은 그게 비판의 전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다주택·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랑 양도세 감면 축소는 그대로 간다고. B: 패키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B: 강남 집값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보라고도 했는데—그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A: 정책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숫자보다 현실을 보라는 거고.
A: 복지 재원 부족 지적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했어요. B: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는 표현까지 썼죠.
B: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게 부정의고, 고수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A: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오늘은 2025년 7월 2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거든요.
서울 강남 어딘가,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매물 가격표가 며칠 새 바뀌어 있어요. 내려간 방향으로.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는 장면 —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한 번 바꾸려 했던 게 있어요. 집에 살지 않으면서 한 채만 가진 사람,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었습니다. 원래는 열두 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붙는데, 이걸 아홉 억 원으로 낮추려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결국 철회했습니다. 열두 억 원, 현행 유지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여권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이 대통령이 그날 직접 반박에 나선 거예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왜 지금 급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요.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논리 구조가 이렇거든요 — 비거주 1주택 기준은 원래대로 뒀지만,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고, 양도세 감면도 축소했다는 거예요. 한 조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달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사실 정책을 바꾼 건 맞거든요. 그런데 "바꿨으니 후퇴"냐, "전체 패키지를 보면 다르다"냐 — 어느 쪽 논리가 맞는지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종부세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주목받았는데, 이번엔 "복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도 직접 답했어요. "지금은 파이를 키울 때"라고요. 성장부터 회복해야 복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상과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비판이 야권에서 온 게 아니에요. 범여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방향을 지지하는 쪽에서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압박하는 구도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반박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대변인이나 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논리를 풀어놓은 거니까요.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질문이에요.
정책을 수정하는 게 후퇴인가, 아닌가. 이 대통령은 "바꾸는 게 부정의고 고수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어디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국 신뢰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정책이 바뀐 이유가 "상황 판단의 변화"냐, "압박에 따른 조정"이냐 — 사람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읽는 방식이 결국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강남 집값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보라." 이 대통령이 직접 꺼낸 말이에요. 정책의 효과를 지금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말이 앞으로도 계속 검증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