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1:48
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노동부, 개정 노조법 노동쟁의 지침 사측, N% 성과급 거부해도 처벌 無 공장 신설·AI 기술도입도 경영판단권
이 이슈, 한눈에 보기
N% 성과급으로는 파업 못하지만...“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쟁의 대상”
노동부, 개정 노조법 노동쟁의 지침 사측, N% 성과급 거부해도 처벌 無 공장 신설·AI 기술도입도 경영판단권
30초 핵심
-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3일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을 발표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빠지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고, 노조는 합법적 파업의 근거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공장 신설·해외 투자·사업 매각·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도 제외되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정 노조법은 2025년 3월 시행됐으나 현장 혼란이 이어져 이번에 기준이 보강됐고,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조정 단계에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