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07:24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
30초 핵심
- 서울남부지법은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각 인용했어요.
- 재판부는 시총 미달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래소 규정 조항을 위법·무효로 판단했어요.
-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 기준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현재 30여 곳이에요.
- 거래소가 규정을 고칠지,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상 대본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 걸었어요 소명 기회 없는 퇴출은 위법이라고요 조항 자체가요 근데 시행도 반년 당겼더라고요 퇴출 위기 코스닥만 30여 곳 그래서 소송도 줄잇고 있죠 밸류업 정책, 뿌리부터 흔들려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핵심 용어
- 비례 원칙
- —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법 원칙
- 정리매매
- — 상장폐지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주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