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08:3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30초 핵심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어린이집 운영자 3명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단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 강동구청은 2022~2024년을 조사해 약 1억 1,809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했어요.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현장 구두통지로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 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정보는 3년간 공표되고, 원고 측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상 대본
부정수급 일억 천팔백만 원 교직원 여섯 명 명의를 빌렸어요 결과는 시설폐쇄 그런데 원장 측이 소송을 냈는데요 원칙은 이레 전 서면통지거든요 이번엔 현장 구두통지였죠 법원은 적법 명단은 삼 년간 공표됩니다 원고 측은 패소했어요
핵심 용어
- 보조금 부정수급
- — 허위 서류나 거짓 등록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