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15:5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대법관 재청 증언 요구 거부…이석 하진 않기로 “청와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재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헌법 취지 맞게 존중돼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온전한 구성 노력”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서 선서 안 했다고?
대법관 재청 증언 요구 거부…이석 하진 않기로 “청와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재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헌법 취지 맞게 존중돼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온전한 구성 노력”
30초 핵심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 헌법이 대법원장의 재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눈 취지상, 재청에 관해 증언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대본
대법원장이 거부했어요 청와대가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안 됐어요 공문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헌법은 셋으로 나눠 놨죠 대법관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요 권한은 누구 몫일까요
핵심 용어
- 대법관 재청권
-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헌법상 권한
-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 —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심사해 추천하는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