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07:28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
30초 핵심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근거는 헌법 제104조 2항으로,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간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고,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맞받았다.
-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한 재제청을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상 대본
대법원장이 선을 그었어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요 대통령도 국회도요 근거는 헌법 백네 조예요 그래서 간섭은 위헌이라는데요 과거 협의도 임의적 협력이었다고요 청와대는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죠
핵심 용어
- 대법관 제청권
-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
- 임의적 협력
- —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협의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