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로 종부세를 나누는 게 맞는 건가

2025년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A: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자고 했잖아요. B: 실거주자는 14억으로 올리고요. 거주 여부로 세금을 나누는 거죠.

A: 민주당이 그 구분 자체를 두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요? B: 네. 1주택자면 사는 곳 따지지 말고 같은 공제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B: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거론됐어요. A: 그럼 정부안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B: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도 바뀔 수 있어요. 전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를 넓히는 방향으로요. A: 어디까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볼지가 관건이겠네요.

A: 정비사업 얘기도 나왔던데, 인허가를 자치구로 넘긴다고요? B: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정법 개정도 검토하고 용적률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B: 결국 거주 여부로 나누는 건 이번엔 빠질 것 같아요. 공제 수준을 어디서 맞출지가 남은 거고요. A: 그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9억이냐, 12억이냐, 14억이냐.

당정은 7월 1일 국무회의 보고, 3일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