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0일 만에 왜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뒤집었나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 발표한 지 20일도 안 됐는데 뒤집는 거예요? B: 당정이 방향을 바꾸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A: 원래 안이 뭐였어요? B: 실거주자는 14억, 비거주자는 9억. 같은 1주택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B: 민주당이 거주 여부로 세 부담 나누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A: 그럼 공시가 오르면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요.

B: 민심이 움직인 거예요. 서울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빠졌으니까요. A: 부동산 때문에?

B: 박 수석대변인 말 그대로예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안다'고 했으니. A: 세 부담 상한이랑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검토한다고요?

B: 다 열려 있어요.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 안 됐고,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후 3일 법안 제출 예정이에요. A: 결국 민심에 밀려 20일 만에 방향 튼 거네요.

공급 확대도 변수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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