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결렬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관세 싸움인가, 주권 침해인가

2025년 7월 21일. 6년 만의 USMCA 재검토 시점, 북미 무역 질서가 흔들렸다.

A: USMCA 적용 품목에 예외를 안 뒀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B: 협정을 우회한 게 아니라 정면으로 깬 거죠.

A: 근거가 대공황 때 만든 법이라고요? B: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에 최대 50%까지 매길 수 있는 조항이에요. 꺼내든 게 처음은 아니고요.

B: 미국이 철강·자동차 관세를 낮춰줄 테니 주류·유제품 시장을 열라고 했어요. A: 캐나다가 거절한 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 아닌가요.

B: 핵심 수출품인 중·대형 트럭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빼자고 했고요. A: 중국에 뭘 팔지도 미국과 협의하라고요? 그건 주권 문제잖아요.

A: 캐나다가 석유·가스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B: 미국 중부 정유사들이 캐나다 중질유에 크게 의존해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A: 결국 관세 싸움이 아니었던 거네요. 캐나다가 주권을 지키려 한 거고. B: 카니 총리 말대로예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USMCA는 올 7월 첫 재검토 기간에 들어갔다. 합의 없이 2036년이 오면 협정은 그대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