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을 갑자기 더 쓸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나

2027년 정부 예산안 — 역대급 확장이 예고됐다.

B: 청년 예산이 40조 원이요? A: 올해 30조 원이었으니까, 10조 원 넘게 오르는 거예요.

A: 지방 9개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 검토 중이에요. B: 지방 가면 등록금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A: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 명인데, 내년엔 5배로 늘린대요. B: 대기업이 직접 가르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A: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한테 월 20~30만 원씩 주던 걸 2배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요. B: 2년이면 한 달치 생활비는 나오겠네요.

B: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A: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100조 원 이상 더 걷힌대요.

A: 원래 계획은 412조 원이었는데, 52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B: 반도체 한 사이클이 예산 판을 통째로 바꾼 거네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재정 확장. 세수 호황이 끝나도 이 구조가 유지될지는 아직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