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격차, 결국 어디서 좁혀지나

정부 세제개편안 — 같은 1주택자, 다른 공제액.

A: 5억 원 차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B: 공시가 14억 집이면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실거주자는 면제예요.

A: 민주당이 재검토 요구했다고요? B: 공식 요구예요. 정부도 5억 격차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봐요.

B: 14억으로 맞추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A: 그래서 12억 절충안이 유력한 거군요.

A: 정부가 직접 고치나요, 국회에 넘기나요? B: 시간이 없어요. 국무회의가 다음 달 1일이라.

B: 납세자 부담 낮추는 수정은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해요. A: 막판 수정안이 차관회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A: 결국 종부세보다 양도세 공제 상한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B: 10억 상한 하나가 강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예요.

5억 격차의 행방 — 정부 수정이든 국회 심사든,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