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수공에 출자하면 반도체·AI 인프라는 실제로 빨라지나

2025년 7월 25일, 국회.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당정협의가 열렸다.

A: 반도체·AI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어요. B: 구체적인 금액은요?

A: 출자액은 공개 안 했어요. 한전이랑 수공에 출자한다는 방향만. B: 숫자 없이 발표를 한 거야?!

A: 한전 부채가 210조를 넘었거든요. 출자로 자본이 늘면 회사채도 더 찍을 수 있고요. B: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더 빌릴 여력을 키우는 거네.

B: 수공은 한전보다 사정이 낫지 않아요? A: 지금은요. 근데 산업용수 투자가 쏟아지면 달라져요. 미리 안전판을 까는 거죠.

B: 호남 팹이랑 AI 데이터센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A: 전력이랑 용수가 안 되면 공장 지어도 못 돌리니까요. 그게 병목이에요.

A: 반도체 특별회계도 만들어서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어요. B: 틀은 잡혔는데, 숫자가 나와야 속도를 알 수 있죠.

정부는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출자액 공개는 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