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소수 업체가 독점해온 시장,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정말 경쟁이 열릴까?

당신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 바꿀 수 있을까?

B: 다른 지역 업체는 진입 자체가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A: 네. 기존 업체 몇 곳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였어요.

A: 입찰을 해도 참여 업체가 적으니 담합이 쉬웠죠. B: 경쟁입찰인데 경쟁이 없는 거네!

A: 다른 지역 허가를 받은 업체면 원칙적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도록 바꿉니다. B: A시 업체가 B시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군요.

B: 소주 원료 시장도요? 주정 직거래가 전체의 2%밖에 안 됐다고요? A: 2027년부터 10%로 늘립니다. 5배예요.

A: 회계감사 시장도 손댔어요. 중소 회계법인이 대형 기업 감사를 맡기 어려웠거든요. B: 2022년 기준이 바뀌면서 더 좁아졌다고요.

A: 감사품질이 우수하면 한 단계 위 기업을 맡을 수 있게 특례를 줍니다. 지방 분사무소 요건도 회계사 3명에서 1명으로 낮추고요. B: 품질로 기회를 여는 거네요.

규제 6건 손질 —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