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이 잘 되는 기업을 피하고 있다면, 누가 손해인가

정부가 기업에 쏟아붓는 돈.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A: 수익성 최하위 기업들이 지원금의 35%를 가져가요. B: 잘 되는 기업한테는 얼마나 가는데요?

A: 고수익 기업일수록 비중이 줄어요. 1위 구간은 5%대고요. B: 잘할수록 덜 받는 구조잖아요?!

A: 그래서 성장 기업이 굳이 크려 하지 않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B: 커지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A: 이스라엘은 실패하면 상환 안 해도 되는 보조금을 줘요. 대신 성공하면 매출의 3~5%를 돌려받고요. B: 보조금 1달러가 지출을 1.41달러로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A: 프랑스는 3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한 기업 120곳에 전담 매니저를 붙여줘요. B: 영국은 연 50% 이상 고성장 기업한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붙이는 거네요.

A: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자리·임금 목표를 약정한 기업에만 법인세 공제를 줘요. 달성해야 혜택이 생기는 거죠. B: 그러니까 결국 답은 '성과가 나와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기업이 더 받는 구조. 그게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