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창업자가 지분을 20%만 가질 수 있다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지배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A: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다음 달 나온대요. B: 업권법 자체가 처음이에요. 거래소 범위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다 담는 거라.

A: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막겠다는 거잖아요. B: 규모 상관없이. 업비트든 빗썸이든 동일하게.

A: 창업자가 지분 절반 갖고 있으면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B: 기존 사업자한텐 3년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이에요.

B: 신규 사업자 같은 일부 예외는 34%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있어요. A: 그럼 기존이 더 불리하네요.

B: 지분 자체 말고 의결권만 20%로 막는 방식도 검토 중이에요. A: 지분은 갖고 있어도 주총에서는 목소리를 줄이는 거군요.

A: 결국 창업자 한 명에게 경영권 쏠리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B: 당국 판단이 그거예요. 지분이든 의결권이든 수단은 아직 안 정해진 거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을 발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