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탕감, 재기의 발판인가 도덕적 해이인가

2025년. 코로나 대출 155조 원이 아직 갚히지 않았다.

A: 3년 넘게 연체 중이시면 이번 조정 대상이에요. B: 그게… 탕감이에요?

A: 방역 조치로 영업 못 한 분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B: 저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제야.

A: 기준금리도 두 달 연속 올랐거든요. 지금 안 정리하면 더 커져요. B: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막겠다는 거군요.

A: 작년에도 7년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새도약기금 만들었잖아요. B: 1년도 안 됐는데 또요?!

A: 성실하게 갚은 분들한테는 보증료 우대나 금리 감면을 준다고 해요. B: 0.1%포인트 더 받는 게 탕감이랑 같은 대우예요?

A: 내수 회복 없이 빚만 소각하면 또 쌓인다는 말도 있어요. B: 그럼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네요.

재기의 발판이 될지, 반복되는 미봉책이 될지 —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