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22:04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권한인가, 월권인가

■ 이승만 정권 이후 첫 제청 거부靑 “임명권에 실질적 심사 재량”국힘 “국민·국회의 검증 권리 부정”법원 내부 “제청권 형해화 가능성”여당은 “李와 협의” 압박강도 높여曺 “국민께 송구…내주 입장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