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로 풀 것”

2025년 5월 28일, 정부가 경제7단체장과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열었다.

A: ESS 설치하려고 땅 빌리면 10년 후에 다시 협상해야 해요. B: 초기 투자 회수도 못 했는데.

A: 어떤 지자체는 컨테이너에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더라고요. B: 사람이 사는 건물도 아닌데.

B: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기준도 ESS엔 적용이 안 돼요. A: 그러면 아예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B: 정부가 이번에 임차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추진한대요. A: 그게 되면 사업 계획 자체가 달라지죠.

A: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까지 나온다고요. B: 안전관리자 기준은 내년 상반기고요. 속도가 다 달라요.

A: 총리가 '신속하게 풀겠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B: 일정이 제각각인 게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규제가 풀리면 사업이 바뀐다. 이번엔 일정대로 될지, 현장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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