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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81화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 WEBTOON PILOT

2026.08.28 16:26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정진석·김주현 각 4년 구형... 이원모는 징역 3년특검 “국회 몫 거부하고 대통령 몫은 선점”“부실 검증 아닌 사실상 검증 안 한 것”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1

2024년 겨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석이 비어 있었다.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2

마은혁·정계선·조한창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3

임명 거부 104일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4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5

검증 사실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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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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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공직

권한대행은 권한을 써야 했나, 말아야 했나 컷 8

특검은 말했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공직자에게 책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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