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수 있나

2025년 1월 28일 저녁, 대법원 앞.

A: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을 제청했잖아요. B: 근데 청와대가 한 명만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A: 손 부장판사는 왜요? B: 절차상 문제.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됐다는 거예요.

A: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B: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A: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요? B: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만 했어요. 오늘은.

B: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어요. A: 그때까지 손 부장판사 제청은 그냥 멈춰 있는 거네요.

A: 대법원이 재제청하면 청와대가 또 반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B: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지켜보는 거고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대법관 한 자리가 공중에 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