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노조 파업 한 번에 껍데기가 될 수 있나

정부가 주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 프로젝트.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다.

A: 공장 다 지어도 사람을 못 보내면 그냥 빈 건물이에요. B: 숙련 엔지니어 없이는 초기 수율을 못 잡으니까요.

A: 삼성 노조가 호남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B: 착공 전부터 막히는 거잖아요?!

B: 올 3월 전까지는 설비투자·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A: 대법원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경계가 사라진 거죠.

B: 영국·미국은 신규 투자를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A: 독일·일본도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로 끌고 간 사례가 없다고요?

B: '구조조정형 배치'랑 '신규 투자형 배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요. A: 그걸 지금 시행 지침에서 구분 안 해놨다는 게 문제고요.

B: 투자 실행과 인력 배치는 경영권. 그 과정의 불이익 보완만 협의하면 돼요. A: 새 시행 지침에 그걸 명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는 시행 지침 한 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