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역대 최대 방위비를 요구했는데, 왜 목표엔 한참 못 미치는가

2025년 일본, 역대 최대 방위 예산 요구안이 제출됐다.

A: 사상 최대인데 목표엔 한참 못 미친다고요? B: GDP가 올라버렸거든요. 목표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B: 2022년엔 GDP를 560조 엔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688조예요. A: 기준 자체가 커졌으니 2%도 계속 멀어지는 거네요.

B: 드론 17대에 2920억, 극초음속 미사일에 1670억이요. A: 선제 억제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쏘기 전에 막겠다는.

B: 5년 계획도 연말에 새로 짜요. 현행 43조 엔보다 커질 거고요. A: 중국·러시아·북한 쪽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A: 미국은 3.5%까지 올리라고 하던데요. B: 연 24조 엔이에요. 지금의 두 배 넘어요.

B: 재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증세 시도했다가 여론에 막혔고요. A: 그게 국채 금리에 이미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사상 최대 예산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 — 돈 쓰는 속도보다 불안이 더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