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가입하면 우리 농업은 정말 무너지나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B: 농업 피해가 2022년 분석보다 훨씬 커졌다고요? A: 네. 4년 전엔 최대 4400억이었는데 이번엔 그 이상이에요.

A: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거예요. 15년이면 누적이 상당하죠. B: 1%면 작아 보여도 해마다 빠지면 다른 얘기네.

B: 사과가 특히 문제라고요? A: 국내 과일 생산의 25%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장 개방이 없었거든요.

B: 일본·호주·뉴질랜드도 신청했는데 SPS 통과한 나라가 없다고요?! A: 아직까지는요. 그게 방패막이 돼 왔던 거고요.

A: 반대로 제조업 순수출은 4년 전보다 수 배 더 늘 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B: 그럼 농업이 제조업 확장 비용을 치르는 구조잖아요.

A: 중국 포함 11개국이 이미 가입 신청을 해뒀어요. 안 들어가는 것도 비용이고요. B: 그러니까 농업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부는 9월 중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연다. 가입 여부가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나눌지가 진짜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