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CPTPP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년,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했다.

A: 한국이 CPTPP 회원국들과 이미 이 정도 교역을 하고 있다고요? B: 중국·미국보다 큰 규모예요. 근데 제도적 틀이 없는 거죠.

B: 일본·멕시코와는 아직 FTA도 없어요. CPTPP가 그 공백을 메우는 거고요. A: 공급망 다변화까지 한 번에?

B: 미국 관세 압박 같은 리스크도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대요. A: 혼자 맞서는 것보다는 낫겠죠.

A: 농축산어업계 반대가 걸림돌 아닌가요? B: 일본도 그랬어요. 쿼터 설정하고 낙농 안정화 프로그램 쓰면서 넘겼고요.

B: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 공장을 뒀잖아요. CPTPP 공급망 강화에 딱 맞는 구조예요. A: 그러니까 회원국들도 한국을 원한다는 거죠?

B: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줄 서 있어요. 늦을수록 규범 수립에서 밀려나요. A: 그게 진짜 이유네. 들어가냐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냐.

정부는 농축산어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