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만에 방침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29일 만에 뒤집혔다.

A: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B: 한 달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렸어요.

A: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려다 철회했고요? B: 그것도 현행 150% 그대로예요.

B: 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는 예정대로 갑니다. 공제가 14억까지 올라요. A: 거주 여부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그대로네요.

A: 그럼 왜 뒤집은 거예요? 원칙이 흔들린 거잖아요. B: 전세 살고 자주 이사하는 게 현실인데, 그걸 무시했다는 반발이 컸죠.

A: 여당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던데요. B: 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부도 버티기 어려웠겠죠.

A: 결국 '실거주 원칙'이 29일 만에 후퇴한 거잖아요! B: 차등 구조는 남겼어요.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정부는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실거주 원칙의 무게는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