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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1 16:34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최저임금 대신 ‘적정임금’ 지급

2027년 예산안. 공무원 보수 3.9% 인상.

A: 16년 만에 최대라고요? B: 2011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때는 금융위기 동결을 푼 거였고요.

A: 그럼 9급 초임이 얼마나 돼요? B: 봉급·수당 합쳐 300만 원 수준. 처음으로 300 넘는 거예요.

B: 작년 3.0%, 올해 3.5%, 내년 3.9%—3년 연속이에요. A: 그래도 노조는 7.1% 요구했잖아요.

B: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가 83.9%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A: 격차가 그만큼 벌어진 거군요.

A: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거잖아요. B: 물가 전망도 웃돌아요. 그래서 이번엔 실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B: 공공 비정규직엔 최저임금의 118%를 주고, 1년 미만 기간제엔 공정수당도 따로 붙어요. A: 정규직만 오른 게 아니네요.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충분한지는—아직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