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 정부는 어디에 얼마를 쏘는가

2027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규모는 820조 원, 역대 최대.

A: 반도체·AI에만 21조가 넘게 들어간대요. 올해의 두 배 가까이요. B: 반도체 호황으로 번 걸 다시 반도체에 푸는 구조죠.

B: 서남권 반도체 거점엔 4년간 6조. 내년 선집행이 1조 5천억이에요. A: 거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B: 반도체 다음을 겨냥한 7대 SEED 기술엔 41조 넘게 잡혔어요. SMR·양자·우주·바이오 같은 것들이요. A: 헐, 반도체보다 더 많이?!

A: 청년 예산도 43조. 작년보다 53% 늘었고, 월세 지원 소득 요건도 완화됐대요. B: 청년미래적금은 아예 소득 요건을 없앴고요.

B: 주택 예산이 44조. '닥치고 공급' 기조대로 공적주택을 올해보다 2만 4천 가구 더 짓겠다는 거예요. A: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잡힐까요.

B: 대통령이 '금융 규제는 없다'고 했고, 총리도 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A: 말이 아니라 착공 숫자로 봐야죠. 예산은 의지고, 집은 결과니까.

반도체·AI·미래기술·청년·주택. 820조는 다섯 방향으로 흩어진다. 성장의 불씨가 될지는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