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26년,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내놨다.

A: 금융위기 직후 2009년 기록도 넘어섰어요. B: 그것도 1년짜리 아니에요. 2030년까지 매년 이 속도로 가겠다는 거니까.

A: 이게 가능한 건 반도체 덕분이라고요? B: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 시장 전망치를 30조 이상 웃도는 수치예요.

B: 차관도 인정했어요. '반도체 세수가 계속된다고 전제할 수 없다'고. A: 그런데 전망표엔 국세수입이 2030년까지 매년 느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적자 107조→3조→101조

A: 국채 갚으려고 또 국채를 220조 넘게 찍는 구조잖아요. B: 금리도 1년 새 거의 1%p 뛰었으니, 이자 부담이 조용히 쌓이는 거죠.

B: 결국 4~5년 뒤 반도체가 꺾일 때 버텨줄 다음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A: 그게 없으면요?

세수가 좋을 때 여유를 쌓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는 지나갔다.